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강점기/조선인 참정권 문제 (문단 편집) == 본격적 논의와 결말 : 1940년 조선 총독부 == 역설적으로 조선인 참정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본토의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총독부]]'''였다. 물론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착해졌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참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것은 1940년의 일이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중일전쟁]]의 와중에 본토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군수물자, 인력을 요구받고 있었다. 강력한 민족말살통치를 시행하며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던 총독부였지만, 조선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단은 마땅찮았다. 총독부로선 현실적으로 본국이 요구하는 군수물자 및 노동자 징용을 위해서 조선인들의 반발을 달래고, 명분적으로는 [[내선일체]]라 하여 강제적으로 창씨개명까지 시키는 마당에 일본인에는 참정권을 주고, 조선인에는 참정권을 안주기가 곤란했다. 아울러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참정권 요구도 만만찮았다. 일본의 제국의회는 지역별로 안분되기 때문에 조선 거주 일본인들은 참정권이 있어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것. 일단 일본 제국의회 중 상원에 해당되는 [[귀족원(일본)|귀족원]]에는 1932년 [[박영효]], 1941년 [[윤덕영]][* 윤덕영은 1940년 사망했는데 한국어 위키피디아에는 1941년 귀족원 선임이라고 적혀 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1943년 [[이진호(1867)|이진호]]가 순차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1945년까지 김명준, 박상준, 송중헌, [[이기용(1889)|이기용]], 한상룡, [[박중양]], [[윤치호]]가 대거 임명된다. 그러나 귀족원의 경우 임명직으로 진정한 참정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나마도 조선총독부가 본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였다. 그 이유야 역시 전쟁수행에 있어 조선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와중에도 일본의 조선인 차별은 계속되었다. 본래 귀족원 의원은 공후작은 종신직, 백자남작은 임기 7년직인데 조선 출신 귀족원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임기 7년'''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사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백작 이하니 역시 차별이라 볼 순 없겠지만, 제일 먼저 선임된 '''박영효는 후작'''이다. 귀족원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조선인 참정권 문제를 두고 조선총독부는 40년대 내내 일본 본토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야 당연히 조선인 참정권을 인정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색이 짙어지면서 본토로부터 내려져오는 요구는 많아지기만 했고 마침내 징병제까지 요구되자 총독부에서도 '''당근이라도 줘야 징병을 하건 뭘 하건 하지!!!''' 하면서 본토의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결국 이러한 항변에 중앙정부와 총독부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1945년 1월에 이루어진 이 타협으로 '''차기 총선거'''에서 조선에 선거구 13개에서 총 23명의 의원을 선출, [[대만일치시기|대만]]에서는 선거구 1개에서 5명을 선출하기로 한다.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부여하기엔 조선인 의석이 20%는 넘길 것이 분명하다보니[*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인구가 '''1억'''이라고 내세웠는데, 이때 일본 내지 인구가 7300만,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 인구가 2500만이었다. 기타 식민지를 합치면 1억이 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조선에서 전체 의원 25%가 배출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줄인 것이다. 당시 일본 [[중의원]] 수가 466명이니, 자칭 [[일본 제국]] 본토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의회 의석의 5%인 23석을 할당하려 한것이다. 원래 비율대로면 100명이 넘어야 됐는데, 이러면 전체 의석 중 조선 선거구 의석으로만 20퍼센트는 넘어 아예 캐스팅보터로 일본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준이 되니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보통선거가 아니었다. 1925년에 일본 본토에 확립된 보통선거가 아닌, 기존 도 평의회 + 부군면협의회의 제한선거가 '''더 강화'''되어서 국세 납부액 기준이 5원에서 '''15원'''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래놓고 조선인들의 전쟁수행 협조를 바란다니 답이 없다. 어쨌든 제한적이나마 시도한 조선인 참정권 시도는 다음 총선거가 실시되기도 이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면서 실패한다. 참고로 이 당시 가장 최근의 중원선(중의원 총선거)은 [[제2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 21대 중의원 총선거]]로 1942년 4월 30일 치러졌으며, 당시 원내 1당은 [[대정익찬회]]. 혼자 381석을 먹어 81퍼센트를 득표했고(...) 나머지 85석은 무소속이었다. 그 다음 치러진 중원선은 22대로 1946년 4월 10일 일제 패망 이후 치러졌다. 즉 사실상 조선인 참정권이 논의된 시기는 일본 내에서도 [[의회민주주의]] 따위는 내다버린 수준이라 사실 별 의미는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